與 의원들, '졸속 심판 논란' 헌재 항의 방문 … "부당·편향된 행태 규탄"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재판 진행 불공정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헌재의 편향성 이슈를 띄우며 추가 변론 지정을 노리는 등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36명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고 편향된 헌법재판소의 행태를 규탄하고 매일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는 국민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헌재는 법의 가장 높은 곳에서 추상 같은 엄중함과 대쪽 같은 공정함을 보여야 함에도 부실한 심리를 거듭 반복하며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준용 원칙도, 방어권 보장의 원칙,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도 이미 짓밟았다"며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이미 결론을 정한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 준수와 오염된 증거의 증거 능력 배척,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사건 최우선 처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 등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발표 이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만나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한덕수 총리 등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된 국무위원들의 조속한 탄핵 심판 진행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헌재 관계자 면담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김이수 변호사 사이 특수 관계가 있다고 하는 제보가 있음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7기인데 그때 사법연수원 교수로 김 변호사가 재직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헌재에 정 재판관이 사법연수원 재직 당시 김 변호사가 지도 교수였다는 제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 재판관은 이 재판에서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 소원이 만약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사 기록 사본과 증거 기록 사본에 대해서 (헌재가) 증거 능력을 부여한 것 자체가 명확히 헌재법·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하며 증거 능력을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중대한 헌법 위반 판단을 위해 (윤 대통령이) 계엄에 이르게 된 동기, 한마디로 의회 독재로 국회가 마비된 점을 판단·심의해야 한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 전반부 계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