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서도 '행번방' 논란 … "알면서도 묵인 부적절" vs "인권 모독"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퍼진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문 권한대행 논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문 권한대행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신 직무대행은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온라인 카페에서 불법 음란물, 심지어 미성년자 관련 게시글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신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N번방 사건'과 '목사방 사건'을 언급하며 "수년간 음란물이 소비되는 동안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은 적절하냐"고 따져 물었다. 신 직무대행은 "그 사안이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플랫폼뿐 아니라 온라인 카페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사각지대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신 대행은 "지금 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AI(인공지능)에 기반한 탐지 기술을 도입하면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내 온라인에서 버젓이 공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문 권한대행 논란과 관련한 현황 파악 등 자료를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여성가족부에 주문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흔들기" 등으로 규정하며 엄호에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을 흔들어 대면 역사에 대한 범죄"라며 "문 권한대행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문 권한대행 동문 카페에 회원 가입이 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인격과 명예를 모두 부정하는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이냐"며 "이렇게까지 한 명의 인격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묵사발을 내는 태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이든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 사회 누구든 간에 인격, 명예가 보호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금전적이든 정치적 목적이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정말 잘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