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아동·청소년 성보호 위반' 혐의로 문형배 고발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학인연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관으로서 'N번방'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도록 한 문형배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학부모 단체로서 요구한다"고 말했다. 학인연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학인연은 "대아고 15회 동문 카페의 '유머방'에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며 "이 카페 글 중에는 '친구 누나' '여자가 그리워서' '특별한 밤'등과 같은 제목의 글이 게재됐고 해당 카페에 문 권한대행이 가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 카페 음란물 중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진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학인연은 또 "문 권한대행은 '음란카페'를 가입해 오랜 기간 그 카페의 글들에 대해 방관했으며 이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누구보다 엄격해야 함에도 카페의 글을 읽고 있었을 것이 미루어 짐작된다"며 "학부모들은 헌법재판관이 아동 성착취물을 보았다는 혐의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포함한 국민에게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페이스북, 블로그 글 등 자신이 쓴 글 등이 논란이 생기면 삭제를 해왔다. 이번 고발도 여러 이유를 들어 조사를 회피하고 변명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찰은 이 사건 고발인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곧바로 피고발인을 소환해야 한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이 가입·활동한 고등학교 동창 카페에 다수 음란물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지며 이른바 '행번방'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논란이 계속되자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기 바란다"며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는 문 권한대행의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