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대행 "美 관세 피해 우려 기업 지원 논의 … 빈틈없이 대응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도 예상된다.

최 대행은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서민금융·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여야정국정협의회에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해 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최 대행은 또 전통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 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조장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성장을 돕기 위해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탁·약·청주, 맥주, 과실주 등 발효주류만 허용되는 소규모 제조면허를 소주, 브랜디, 위스키까지 추가로 허용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 대행은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은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 자금을 통합 운용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제도다. 

최 대행은 "연기금투자풀의 운용 성과를 높이고 운용 방식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운용사 참여 대상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촉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