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도 내로남불? … 與, 광주시 탄반 집회 불허에 "표현의 자유 억압"

광주광역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불허하고 탄핵 찬성 집회를 허용한 것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각종 현안에서 '내로남불'을 일삼던 더불어민주당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1일 브리핑에서 "내란동조 세력이 잇따라 광주를 찾아 집회를 열겠다고 한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오는 15일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계엄은 윤석열 개인과 몇몇 주동자들만의 망상이 아니라 거대한 극우세력의 등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을 외치면 민주시민이고 탄핵 반대를 외치면 극우 세력이냐"며 야당의 극우몰이를 직격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강 시장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극우 집회라며 5·18 광장 사용을 불허했다고 한다"며 "시장에게 묻는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무조건 극우고 광주 시민도 아니라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과거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제한하려 했을 때 '되도록 공권력이나 모든 국가 기관은 집회를 평화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국회의원 시절에는 헌법적 가치인 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며 야간 집회 허용을 확대하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전형적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민주당식 내로남불 논리"라고 일갈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강 시장의 집회 불허 입장을 정조준해 "탄핵을 찬성하면 민주시민이고 반대하면 극우라는 주장은 해괴망측한 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도 "민주당에 자유는 우리 모두가 아는 자유가 아닌 것 같다. 민주당에서는 자유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당 앞에만 서면 선택권이 된다. 집회 불허 결정을 하려거든 모든 집회에 대해 공평하게 불허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