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24번째 특검법 발의에 "특검 컬렉션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특검법'을 발의하며 또다시 '특검정치'에 시동을 걸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특검무용론'으로 응수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4번째 특검법 아닌가. 특검 컬렉션 하는 건지 시리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미진하고 부족할 때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명태균을 보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거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에 민주당에서 좀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도 이날 민주당이 명태균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명백한 정치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있으면 그런 것 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제 버릇 남 못 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명태균특검법'을 발의했다. '김건희여사특검법'이 계속해서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히자 비교적 구체적 혐의인 '명태균 게이트'만 겨냥해 특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공세가 진상 규명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어 중복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정치브로커 명 씨는 지난해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민주당은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부정선거나 여론조작, 선거 개입 의혹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민주당의 특검법들에 대한 '대체재'라는 시각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팽배하다.

결국 정부와 여당을 발목 잡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특검법과 다르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은 동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특검법에 화답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들이 원할 때 다 특검하면 검찰과 경찰은 왜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왜 만들었나. 특검 취지에 맞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간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표를 던졌던 만큼 민주당이 '명태균특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더라도 부결 당론 및 거부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