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방침특검 수사 대상에 '인지 수사' 조항도
  • ▲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 왼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는 특검법 발의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한 뒤 "명 씨 관련 사건이 세상에 폭로되면서 대통령은 공천에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육성 녹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명 씨 관련 수많은 의혹이 불법 계엄의 '트리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검법은 명 씨가 각종 선거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해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은 의혹 등을 파헤칠 예정이다. 야당은 명 씨가 지난 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실시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돼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사 대상에 포괄적 개념인 정치인을 명시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명 씨 의혹과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의 인사들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부터 받은 후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명 씨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옥중 메시지를 통해 "명태균 특검 발의를 환영한다"며 "명태균 특검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공천 개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 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 달라"며 "이제는 국민이 정치권의 더럽고 추악한 뒷모습의 진실을 아셔야 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