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돌초모임',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 "민주당 의회 독재 막아야"

제21대 국회를 원외에서 보내고 22대 국회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돌초'(돌아온 초심) 모임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맡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즉시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김희정·이성권‧나경원‧조배숙‧신성범‧권영진‧강승규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 '돌초'는 이날 민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예결위원장을 독식한 것을 두고 "파괴적 의회 독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국회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국회 의사 일정이든, 상임위원회, 소위에서조차 다수결 만능주의로 합의 없이 표결이 남발됐다. 이전 국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29번의 억지 줄탄핵, 23번의 정쟁 특검법 발의, 독단적 예산 삭감으로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켰다"며 "다수 의회 권력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 놓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 "억지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소추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의회 독재를 불가능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문화된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해 상임위에서 12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의 필수 숙려 기간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제 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 2당이 맡아 건강한 상호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급조된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전과 4범에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국회와 제도를 방탄 삼아 여의도 대통령 행세를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기만 쇼가 아니라면 그간의 민주당 방탄 국회, 의회 독재에 대한 사과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먼저 선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