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 '방산 4대 강국 도약' 목표퇴직 군인 등 취업 제한 완화 검토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는 2027년까지 K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우주 산업 등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3조 원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또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 업계 특성상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당정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2027년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방산 수출 관련 국제 정세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거래 기간의 동맹 관계를 촉구하고 있다"며 "유럽은 자체 방위력을 증강하면서 K-방산에 대한 견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 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여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AI, 우주 산업, 첨단소재, 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2027년까지 3조 원 이상 지원해 미래 국방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첨단 제품 개발 기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방산 업계 건의에 따라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 공급망 편입을 위해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업체당 최대 50억 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퇴직하는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들이 퇴직할 때 외국에 취업하는 건 제한이 없지만 국내 기업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정은 K-방산 수출이 추진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익을 위해 K-방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나 방산 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위산업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과 석 달 전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산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다"며 "민주당이 방산 강국에 진심이라면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악법부터 폐기하는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