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서기본사회위원장 물러나더니 기본사회 강조 추경에 지역화폐 예산 지원 필요성도 언급與 "이재명식 실용주의의 실체 드러났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연일 우클릭 행보를 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결국 자신의 기본사회와 지역화폐를 강조했다. 성장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이재명식 실용주의'가 실체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성장에 방점을 찍은 자신의 행보와 관련한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에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기본사회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다. 기본주거와 기본소득, 기본금융 등을 통해 국가가 시민의 삶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책임지겠다는 내용이다. 여당은 국가 재정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포퓰리즘식 정책 남발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희망을 만들고 갈등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주 4일제도 꺼내 들었다. 최근 반도체 특별법 등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민주당 내 반발이 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면서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 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정부에 요구했다. 여기에 자신의 간판 브랜드로 꼽히는 지역화폐 예산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 안전 예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언급하며 실용주의를 강조해 왔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자 이 대표가 칼을 빼 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던 '기본사회위원회'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또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주장도 추경 편성을 위해 철회하겠다고 했다. 자신의 핵심 정책을 줄줄이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우클릭'에 나서는 효과를 내려 한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 대표의 실용주의가 정치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보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성장을 외쳤지만 결국 자신의 간판 정책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선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본인이 해왔던 성장 타령이 결국 자신의 돈 나눠주기 포퓰리즘인 기본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자백하지 않았느냐"면서 "자신의 기본 철학과 정책은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성장을 외친다고 실용주의자가 되느냐. 덩샤오핑이 한탄할 정도로 가식적인 정치 인식"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