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격 장동혁 "서울청장 인사는 안 되고 마은혁 임명은 가능?"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를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찰 고위직 인사를 비판하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전날 단행된 치안정감 인사를 언급하면서 "인사에 대해 야당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행의 대행이 추천을 받아 인사하는 것이 맞느냐' '상식적으로 하자'고 한다. 또 '지금 정상적인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다"고 했다.

이어 "똑같이 말씀드리겠다. 헌법재판관에 대해 대행의 대행이, 더군다나 행정수반으로서 직위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지위가 하는 헌법재판관의 임명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이 맞느냐"고 쏘아붙였다. 권한대행의 인사권을 둘러싼 민주당의 모순을 짚은 것이다. 

장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계속 반대를 했다"며 "반대 주장을 해서 임명하지 못하고 탄핵이 끝나고 나서 임명을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임명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반의 지위에서 하는 치안정감의 인사에 대해 비판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서두른 이유가 뭐냐"고 몰아세웠다.

장 의원은 민주당에서 무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그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안 하면 헌법소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이 모든 사건에서 안정적인 6명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것 외에 법리적으로는 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수긍할 어떤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