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나선 與 '탄핵 반대 원외위원장 모임' … 이번엔 尹 대통령 석방 촉구

국민의힘 '탄핵 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지났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모임은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3주가 넘었다"며 "야당 대표는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에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구속 수감한 데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수사와 체포, 검찰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며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권한 없는 불법 수사다.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나아가 내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힌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 시점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 구속 만기일은 지난달 25일이었는데 하루가 지난 26일에야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협위원장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구속 수사를 언급하며 사법부의 형평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총 12개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현직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대통령이라고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모임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만들어졌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것 자체가 불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에게 새해 편지를 전달하는 등 탄핵 국면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