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향해 "합당한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미 경고한 대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 달간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간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며 "그런데도 최 권한대행은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먹였다. 대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겠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수용을 압박해 온 만큼 조만간 탄핵소추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