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영입해 친이재명 체제 완성하려 한다

헌법기관 중 9명으로 구성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곳 모두 9명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인원은 나머지 3명뿐이다.

그러나 문언상 확연한 차이가 있다.

증앙선관위원 중 대법원장과 국회 몫 각 3인은 대통령의 임명 행위가 필요없다.

그냥 대법관의 지명과 국회의 선출로써 족하다.

그러나《헌재 재판관은 9명 모두 대통령의 '임명'이란 행위가 필요》하다.

즉 대법원장과 국회가 각 3명을 지명 또는 선출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부족하고, 반드시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거쳐야 재판관이 될 수 있다.

헌법이 이렇게 정한 이유는 헌재 재판관은《국회가 정한 법률을 위헌 무효로 돌리고 심지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들의 권한(힘)의 원천을 최고의《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통해 확보해 주려고 한 의도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기계적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즉 현재 문제되는 재판관처럼《국회가 합의 없이 다수당 의사만으로 선출한 자를 대통령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이는 헌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중앙선관위원과 헌법 재판관의 위상을 혼동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임명권에는《대법원장이 깜도 안되는 자를 임명하거나, 이번처럼 국회 다수당이 관례적으로 여야 합의로 선출하던 재판관 1명에 반체제 운동 경력 판사를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경우 일단 임명을 거부(보류)하고 국회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당연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어야 마땅》하다.

《거부할 이유가 있을 땐 거부하는 것이 최고 헌법 수호의 기관인 대통령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4조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