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상법 개정안 잰걸음에 "기업·경제 난도질 우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나서자 개정안이 통과될 시 투기 자본 난입으로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 경제와 불안과 위기를 부추기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이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과 경제를 난도질할 나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는 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최 교수는 투기 자본이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경영권 분쟁에 개입해 자본 이득을 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대주주의 권리를 제한하고 투기 자본 권리만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안 입법을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외국에 있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 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투기 자본이 경영진을 계속 압박해 회사의 체력을 계속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이 투기 세력의 우리 기업 난도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라며 "진정 질서와 안정, 경제 활력을 원한다면 경제와 기업을 난도질하는 상법 개정 폭주열차를 멈추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시 기업 지배 구조 변화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더해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대신 기업의 합병·분할 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지난달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