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톡 검열 논란' 전용기 형사 고발키로 … "국민 상대로 협박"

국민의힘이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일으킨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전·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실제 일부 유튜버를 고발하기도 했다"며 형사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음주 초 전 의원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고작 국민을 상대로 내란 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였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어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 전 의원이 내란선동죄가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한 국민을 상대로 처벌 협박을 구체적으로 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나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으로 특정된다는 점, 실제 고발을 함으로써 겁을 준 점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향후 민주당 전 의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도 무고죄 맞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전 의원의 '카톡 검열 논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대국민 겁박을 하고 나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는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 여론조작' 만큼이나 파렴치한 작태"라며 "오죽하면 온라인에서 '민주당의 카카오톡 계엄령 선포', '전 국민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는 전 국민을 탄핵할 텐가'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오직 아버지 이재명에게만 충성하고 다른 의견은 한 치도 용납 않는 민주당의 전체주의 DNA를 이제는 국민들에게까지 강요하겠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도 페이스북에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큰 재앙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 의원은 "그러면 내란선동 불법행위를 방치하라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전 의원은 "법률에 위배되는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며 "민주파출소의 활동을 검열이라며 몰아부치는 행위 자체가 악의적 불법행위를 용인해달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