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고발이어 카톡 검열? … 민주당의 '입틀막 폭주', 국민 위협 '반민주 악행'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지난 10일 특정 보수 유튜버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내란선전죄목으로 ▲신혜식(신의한수 채널) ▲배인규(신남성연대 채널) ▲공병호(공병호TV 채널) ▲김성원(그라운드씨 채널) ▲김채환(김채환의 시사이다 채널) ▲김상진(김상진tv 채널), 명예훼손죄(부정선거) 죄목으로 ▲민경욱(민경욱TV 채널) ▲성명불명(이삿갓TV 채널)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윤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이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는 활동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고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 선전죄에 해당된다고 봤다.

민주당은 "이번 고발은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 선전죄를 근거로 이뤄졌고 해당 혐의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고발은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이 운영하는 허위·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 '민주파출소' 출범 이후 첫 번째 사례다. 표면상으로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다는 것이 홈페이지 개설 취지지만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파출소가 만들어진 뒤 지금까지 약 2만 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플랫폼 누적 방문자 수는 11만 명에 달한다. 정치적인 SNS 글이나 커뮤니티 게시글이 1분에 4개꼴로 민주파출소에 신고된다는 분석글도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용기 위원은 민주파출소의 시연 장면을 선보이면서 "계엄 이후 허위조작정보가 난무하고 기존 당에서 하던 가짜 뉴스 제보센터로는 턱없이 부족해 민주파출소를 만들게 됐다"며 "제보 접수와 분석, 대응 결과까지 국민에 공개해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간단하게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다"면서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 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옹호 글이나 이 대표의 비판 글을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다고 협박하며 국민들을 '입틀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연관된 정부·여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사람도 내란선전 및 선동 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달 3일 이후 정부 및 여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란죄·내란 선전·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 증언 및 감정법 위반·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66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내란죄로 고발당한 사람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9명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석동현 변호사,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 등 18명은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당했다. 

민주당은 민주파출소를 앞세워 가짜 뉴스라는 명목으로 이제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하겠다는 협박이나 다름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민주당은 민주화 세력이 모인 당인데 반민주적 행태를 예사로 한다"면서 "이제는 이 대표 비판 목소리 자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