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본회의 처리 예고비토권 삭제·尹 외환유치죄 혐의 포함시켜與 "수사 범위 무한정 확대" … 표결 전 퇴장
  • ▲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번째 내란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이 통과될 시 수사 대상 범위가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내란특검법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전망이다.

    두 번째 내란특검법은 기존 야당 추천 방식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 추천된 후보를 야당에서 반대하는 '비토권'도 이번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에 수사 인력도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기존 특검법과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이고, 수사 기간은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다. 야당은 해당 특검법이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유치죄 혐의가 포함됐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포함시켜 윤 대통령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이 법사위 소위 표결을 앞두고 일제히 퇴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의 핵심은 수사대상이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되고 예측가능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되면 일반 국민에까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외 외교 정책까지 내란으로 연계시켜서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본질적인 부분은 수사할 게 없고 결국 중요하지 않은 부분만이 주로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조기대선을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손과 발을 묶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