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침입 대진연 영장 기각·안희정 '미투' 무죄 … '사법의 정치화' 키우는 근거지

앞서 보수 성향인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대표이사 시절(2014~2017년)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 비제작부서로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 일부를 전보 발령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서부지법은 1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안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을 거쳐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대통령령으로 사면·복권됐다.

유사한 사건에서 좌파 성향 인사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보수 성향 인사에게는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것이다.

이처럼 비슷한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한 것을 두고 최근 MBC가 친 야권 성향을 보이면서 서부지법의 정치적 성향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MBC노조는 성명을 내고 "최승호 전 사장에 대한 노동청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MBC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강제 수사에 돌입했던 과거의 '준엄한 기세'가 전혀 없었다"며 "MBC 언론노조위원장 출신인 이들 사장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하지 않고 소환 조사 위주로 느리게 조사가 진행됐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없이 이런 맥 빠진 수사 끝에 기소가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그 결론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었다"며 "그렇다면 왜 김장겸 전 사장과 안광한 전 MBC 사장의 경우 일부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도 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MBC노조는 "최승호 전 사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사가 하필 서부지법 소속"이라며 최근 좌편향 판사 일색으로 논란이 된 서부지법이 선택적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게다가 대진연은 앞서 지난 1월에도 김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대진연 회원 2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부지법은 모두 기각했다.

당시 대진연 회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로 알려진 신한미 부장판사다.

서부지법에는 이순형 부장판사와 신 부장판사 총 두 명의 판사가 영장 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구속이나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며 통상적으로 일주일씩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근무한다.

결국 2심에서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신분 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 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 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