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강행 … 충격 휩싸인 與 "야당 탄핵 겁박에 굴복"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결정에 국민의힘이 충격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헌재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최 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촉구한 데 대해 "이를(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을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의 범위를 현상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 여야 합의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 대행을 향해 "부디 야당의 겁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무정지된 지 나흘 만이다. 최 대행은 마은혁 후보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최 대행의 임명 거부를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