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시, 민주당 '연쇄 탄핵 시도' 규탄 성명
  •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하 '행자시', 상임대표 유정화)'이 31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속 인용 탄원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행자시는 이 탄원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과반수 요건으로 가능하다면, 그 권한을 이어받을 부총리나 외교부 장관 등 후순위 권한대행자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탄핵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행자시는 "이는 국가의 행정적 연속성을 보장해야 할 헌법적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가의 위기 관리 체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후순위 권한대행 모두를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자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으로 직무를 상실한 상태에서 후속 권한대행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같은 중대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은 헌법 논리와 상식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 체계가 직면한 모순과 헌법 해석의 일관성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행자시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단순히 정치적 이슈로 그치지 않을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주문한 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행자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일대에 민주당의 연쇄 탄핵 행태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