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만들고픈 이재명 … "IMF 당시만큼 엄중, 추경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이유로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침마다 그래프를 보는데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고 쉽게 멈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곧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IMF(국제통화기금) 때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어쩌면 현실이 될지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민생 회복 수단을 쓸 수 있는 건 전부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예산안 통과 이후 줄곧 추경을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673조3000억 원의 '민주당안' 예산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통과시켰다. 정부안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 등 4조1000억 원이 감액됐다. 이 대표의 핵심 브랜드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등에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자 헌정 최초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증액하지 못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만들어내겠다고 말해왔다. 

이 대표도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심각하게 줄이거나 없애 버린 골목 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 AI(인공지능) 관련 예산, 대한민국이 조만간 대규모 전력 부족 사태를 겪을 텐데 전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투자 예산 등 여러 가지가 있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추경 시기를 3월 이후로 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3월이든 6월이든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2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우리 경제에 다소나마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을 통과시켜 정부 발목잡기에 나섰던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을 위해 민생을 거론한다고 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추경의 필요성은 있지만, 내년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추경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 이외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예산은 놀부 심보로 감액해 놓고,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팔아 본인의 지역화폐 예산을 챙기려는 수준 낮은 정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