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소상공인 정책 융자 3조7700억 원 … 600억 원↑"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 융자 예산을 600억 원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배달·택배비 등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연말 대비 민생 범죄와 각종 사건·사고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0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외교·안보·민생·치안 관련 전반적 상황을 점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정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긴급 현안 점검을 통해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고위당정협의회를 재가동한 것이다.

당정은 우선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산업 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 등에 중점을 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또 민생 경제 어려움 완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1월부터 즉시 집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됐다.

당정은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고금리·고물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 대응반'을 가동해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도 내년 1월 초부터 바로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 정책 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 원 늘린 3조 7700억 원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성실 상환자에 대해 최대 3000만 원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도 최대 30만 원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대비 등 국내외 외교 안보 상황에 대한 점검도 진행했다.

당정은 주요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대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민간 분야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민·관의 대미(對美)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을 해 효율적으로 대미 접촉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구상과 로드맵도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연말연시를 대비한 민생 치안 확립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각종 행사 계기 다중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치안 우려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인파 밀집 및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현장점검과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1월 2일까지 '특별 방범 기간'을 운영해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폭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재해 재난으로 인한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결빙 구간 등에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신속히 복구에 나설 예정이다.

당정은 또 불법 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수익에 대한 추적‧환수 강화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