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토론회서 '공정한 시장 구축' 강조 … 합리적 이미지 구축 나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행보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이 개최한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음으로써 차기 대권 주자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저도 한 때 개미였고 앞으로도 되돌아갈 '휴면 개미'라고 할 수 있는데, 잠재적 투자자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물 안 개구리가 돼서야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편으로는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 주주라는 존재가 부당하다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많은 사람이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누군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 아닌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는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기보단 합리적인 중재자 역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이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하나의 정책이 수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늘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참고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정부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만 해도 (정부 등이 상법 개정에) 찬성하더니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고 앞뒤가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소액 주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 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외국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