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손배 패소 건, 강제 입원 밝혀지기 전""대법원 무죄 선고 이유, 민주 주장과 전혀 달라""사흘 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만약 내가 맞다면 이재명은 의원직 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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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개 사과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김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제가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고 허위 주장을 했다며 민주당에서 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김 전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며 "2015년 차명진 의원 손해배상 패소 건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당시 이재명의 강제 입원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억울하게 패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2018년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고 답한 것이 허위로 고발돼 경찰과 검찰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사건에 대해 수사했다"고 했다.이어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가 됐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며 "대법원의 무죄 선고 이유는 민주당의 주장과 전혀 다르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대법원은 '이재명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과 강제 입원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다만 토론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거짓말한 것이고, 이 거짓말을 처벌하면 후보들이 토론회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어 무죄로 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즉 거짓말한 것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희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법원 판결은 쏙 빼고 그 이전에 벌어진 차 의원 소송 건만 언급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3일 이내 저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라"고 했다.김 의원은 "그 기간 고소하지 않으면 자신의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이어 "반드시 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고소하라"며 "민주당 이름으로 고소하면 무고죄 처벌이 두려워 꽁지를 빼는 것으로 알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무혐의나 무죄 선고 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제가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저는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겠다"며 "대신 무혐의나 무죄 선고 시 이 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지적했다.김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제안한 국가안정협의체를 두고 "사실상 이재명 국보위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다. 문재인은 적폐 수사로 정치 보복을 했고, 이재명을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자 민주당은 김 전 의원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민주당은 "김 전 의원은 법조인 출신임에도 사법부의 판결도 무시한 채 허위 주장을 펼친 것"이라며 "김웅 전 의원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