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비상계엄에 반대·우려 표명 … 대통령실 도착 후 처음 인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계엄선포 전후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발언 내용, 시간별 동선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간 김 장관에 대해서는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사실과 이튿날 오전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는 사실만 공개돼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날 김 장관은 "지난 3일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고 저녁 8시 35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해 밤 10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귀가했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 처음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계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그 반대의 근거로서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4일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 통지가 원활치 않아 참석하지 못했다"며 "같은 날 오전 7시에는 부내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해 북한 동향을 점검하고 당면한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일 빨리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반대는 2명 정도밖에 안 했다'고 했다. 짐작키로는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인 것 같다"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당시 반대 의사를 피력했음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대북 전단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상황 관리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하고 있고,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 입장의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앞서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해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런 입장 변화는 비상계엄의 선포·해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해 불안정한 국내 정세를 고려해 남북 긴장 상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는 그간의 정부 입장을 견지하면서 계속해서 판문점 정기 통화를 시도하는 등 남북 채널 복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북 정책과 관계된 국제 사회와 협력하고 우리 재산권 침해 동향을 주시하며 기업과 소통하는 한편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법 후속 조치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