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4조1000억 원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 이재명 지키려 결국 '예산 폭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이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삭감으로 인해 국가 마비 사태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은 673조3000억 원 규모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수정안이다.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84표, 기권 1표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부 예산안이 여당 동의 없이 감액만 반영돼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 원)와 특활비(80억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45억 원)와 특활비(15억 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등에 쓰이는 특활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마약 등 민생범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장,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해 핵심 사정기관의 지휘부 공백 사태를 일으켰다.

당초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을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협의해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민주당에 예산안에서 3조4000억 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무산됐다.

증액안에는 재해 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 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 원, '대왕고래 유전 개발' 예산 500억 원 등 총 1조6000억 원이 포함됐다.

또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안 1조5000억 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예산 3000억 원을 합한 1조8000억 원을 증액하자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뒤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요구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고, 일부는 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는데도 지역화폐에 대한 요구가 너무 과해 정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이 3000억 원이었는데 정부 쪽에서 1000억 원 증액해서 4000억 원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우리도 3000억 원이든 4000억 원이든 그 범위 내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1조 원 예산에서 양보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또 "민주당은 단독 감액안이 민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예비비의 경우 절반 수준으로 대폭 삭감해 2014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할 때 재난·재해·감염병 발생,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복지 분야 의무 지출 부족 등 민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이번 감액안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장은 "민생을 저버린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끝판왕 일방적 예산안 처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재명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은 민주당은 검경 수사비 전액을 삭감하면 죄도 삭감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예산이 이재명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고 '법 위에 이재명'이라는 공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예산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삭감해 놓고 벌써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