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까지 번진 비상계엄령 사태 … 여야, 과방위서 충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9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시작부터 여야간 충돌 사태가 벌어졌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가 가능하지만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회의 시작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무슨 자격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앉아있느냐. 말할 자격도 없다"며 "당장 퇴장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국민의힘이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정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자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할 말은 하고 가야겠다. 이 시국에 그래도 법안을 논의하려고 참석했는데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려 하느냐"고 맞받았다.

야당은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류희림 방심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당은 졸속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상휘 의원은 "이 엄중한 시기에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는 법안을 올린 저의가 뭐냐"며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 의원은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너희들이 헌법재판소야?"라고 반박했다. 말싸움 도중에는 "닥쳐"라는 말도 나왔다.

이후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서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방통위법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