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韓-韓 대국민 담화에 헌법도 국민도 없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 발표를 두고 "헌법도 국민도 없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와 한 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직무를 정지하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다. 탄핵은 대통령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도 역시 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그 누구도 부여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또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어 "군경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위치에서 맡은 바 직군에 충실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 회담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추진하고 국정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