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악의 상황 면했지만 '식물 대통령' … 임기 단축 논의 급물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됨에 따라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반복해 상정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탄핵 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표결에 앞서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게 하겠다고 밝힌 만큼, 본격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조만간 임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운영 주도권도 당으로 넘어가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지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고 당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가 '책임 총리'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내각 개편과 대통령실 인선도 당과 한 총리가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내란 혐의 수사를 받게 될 운명에 처했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형사소추가 면제되지만, 내란 또는 외환 범죄는 제외된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상설특검 등 전방위 수사를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대통령실의 정부 부처 컨트롤타워 역할도 상당 부분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의 탄핵안 처리 무산 이후에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다만, 한 총리는 탄핵안 처리 무산 직후 언론에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