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로부터 학생·교원 보호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데일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뉴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교육청')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와 광주교육청은 지난 3일 광주교육청 상황실에서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피해구제 및 대응과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광주교육청이 '딥페이크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사이버 성범죄 예방 교육'과 '디지털성범죄(딥페이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26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류 위원장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한 이후 이뤄진 이번 협약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로부터 광주 지역 16만 학생 및 2만여 명의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향후 방통심의위와 광주교육청은 딥페이크 불법 피해 영상물이 24시간 이내에 신속 삭제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홍보·예방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전용 신고배너(1377)와 아동·청소년 유해사이트 자동차단 프로그램(그린i-Net) 안내배너 설치 및 보급에도 함께 힘써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류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과 실무협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정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광주 지역 학생 및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물 신속 삭제 등 피해 예방과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최근 학생 및 교직원들의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다수 발생했고, 특히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됨으로써 학업과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따르고 극도의 불안함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방통심의위와 전문적이면서도 신속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구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보다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