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사법리스크" … 與,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앞두고 총공세

국민의힘은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판결 이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제 리스크가 아닌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 위증교사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오후에 예정돼 있다"며 "위증과 위증교사 등은 사법 방해를 하는 대표적인 사건들이다.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주말 서울 인근에서 벌인 야당의 장외 집회를 '방탄용 장외 집회'라고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말마다 열고 있는 '이재명 방탄용 장외 집회'는 본인의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이재명식 겁박 정치의 하이라이트"라며 "민생을 버리고 거리로 뛰쳐나간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초겨울 날씨만큼 싸늘하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파란 옷 금지령, 깃발 금지령을 내리고 친야 성향 시민단체에 주도권마저 내줬지만 집회 참석 규모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다수당의 권력이 한 사람을 위한 보복과 겁박의 수단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연락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취지의 장외집회를 잇달아 열며 대정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강성 친명(친이재명)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정치검찰 규탄 집회'를 예고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적을 제거하려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 대표는 무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릴레이 장외집회 목적이 이 대표 방탄에 있으며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경찰을 비롯해 수사·감사 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고 법원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을 언급하며 "국가 예산을 무기로 한 재판 거래 시도"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거듭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지난 22년간 자기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매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과 임기응변을 쏟아내는 데 몰두해 왔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죄는 심판받고 거짓은 패배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가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