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로 방심위 방송심의예산 등 30% 삭감방심위원들 "국민생활 보호 예산, 복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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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반 의석을 점령한 '거대 야당'이 최근 국익에 반하는 '분풀이성' 예산 심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이틀 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의소위에서 '필수 기초예산'이 대거 삭감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위원들이 "해당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방심위는 사실상 '기능 마비'로 불법·유해콘텐츠로부터 국민 생활 안전을 지킬수 없게 된다"며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상대로 당초 정부안대로 예산을 복원해 줄 것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냈다.
-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데일리
방심위 류희림 위원장과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22일 <민생 위협 폭주에 맞서 싸우는, '민생 방파제'의 법정직무 마비가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있고, 마약과 불법 도박 등 불법 행위는 모습을 바꿔가며 날로 폭증 중"이라며 작금의 시기를 '민생 위협의 폭주시대'라고 단언했다.
이에 "방심위는 폭주하는 민생 위협에 맞서 싸우는 '법정(法定) 방파제'로서 국민을 지키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자부한 방심위원들은 "최근 딥페이크 관련 방심위의 성과를 봐도 알 수 있다"며 "어떤 나라, 기관과도 대면협의를 하지 않던 텔레그램과 두 차례나 대면 협의를 이끌어 내 현안들을 실시간 소통·해결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텔레그램 스스로 불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는 저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방심위원들은 "위원 추천과 위촉 지연 등의 이유로 현재 방심위원은 위원장을 비롯해 단 3명 뿐"이라며 "적은 인원에도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정보는 24시간 이내 전자심의를 △도박·마약 등 심각한 민생침해 정보는 주 2회 신속 삭제·차단 조치를 △잘못된 방송으로 야기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전체회의는 두 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처럼 힘겹게 시간을 쪼개가며 방대한 양의 심의를 해내고 있는데, 국회 과방위의, 내년도 방심위 예산안 심의 결과로 인해 '민생 방파제'로서의 법정 직무 수행이 마비될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20일 야당 주도로 필수 예산이 대거 삭감돼 걱정이 더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원들은 "과방위의 예산안 심의로 △기관 운영의 필수 기본 경비인 경상비 30%(-16억 원) △대표적 심의업무인 방송심의 활동 예산 30%(-20억 원) △글로벌 협력을 위한 기초 비용인 통신심의 관련 국제협력 예상 1억3000만 원 등이 삭감됐다"며 "특히 사무공간·전산서버공간 임차료가 약 50%(26억 원)인 경상비는 필수 고정 경비(공공요금, 전산 네트워크·보안 유지, 전자문서·전자회의비 등)로, 법정직무수행을 위한 기초 중의 기초 비용인데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삭감돼 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차료‧공공요금 등 고정비는 급격 인상돼 기관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토로한 방심위원들은 "이번 예산안 삭감은 △법정위원회인 소위원회·선방위 운영마저 차질을 빚게 하고 △방송심의 기본 자료 확보마저 어렵게 해 △심의 활동에 '난항'을 △재난·광고·협찬 모니터링 법적 직무 지원에 '차질'을 △방송모니터 인원의 전면 축소로 '심의 공백'을 불러올 것"이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심위원들은 "텔레그램과의 협력 등에서 보듯, 글로벌 사업자·기관 등과의 협력·정보교류·네트워크 형성은 핵심임이 증명됐다"며 "그런데도, 관련 국제협력 예산 중 1억3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현실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폭주하는 민생 위협의 최전선에서, 치명적 예산 삭감 위기까지 '민생 방파제' 방심위가 실로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 방심위원들은 "국민을 보호하는 법정 직무가 자칫 멈춰서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폭주하는 민생 위협이라는 심각한 현 상황과 △이에 노출된 국민의 삶 △'법정 방파제'로서 방심위의 기능 등을 다시 한번 상기해 국민을 보호할 예산을 회복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방심위원들은 "폭주하는 민생 위협 앞에, 국민의 삶을 방기(放棄)할 수는 없다"며 "방심위가 민생 위협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더욱 강한 '민생 방파제'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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