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특검법' 뜻대로 안 되자 안보 불안 조장 … "尹, 맨 파워나 전략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변화된 국제 정세 대응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출범시켰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전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조정식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이재정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정부의 외교로 우리 지평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그 핵심은 자국중심주의·실리주의로 보여진다"며 "그런데 현 정부의 편향 외교, 이념·가치에 중점을 둔 외교로 우리 외교의 지평이 매우 축소되고 있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문제도 악화하고 있고 그 때문에 경제 환경이 악화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삶도 매우 나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미국과 협상에서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득할지가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그것을 할만한 맨 파워나 전략이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야당은 외교에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 같은 개방형 통상 국가에서는 외교 자체가 큰 경제"라며 "외교를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먹고 사는 문제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지금 야당이긴 하지만 집권을 대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도 "저는 이 모임이 정권 인수를 위한 준비 모임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자국 중심성이라는 분명한 방향성만 갖추면 혼란한 국제 정세에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지켜내고 남북 관계도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문회의 의장을 맡은 조 의원은 "새로운 변화에 맞춰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도 한반도 평화 관리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외교·통일·안보 문제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에 나선 것은 일종의 '북풍몰이' 연장선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줄곧 윤 정부에서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북풍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두고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 직접 끼어드는 것 아닌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장병 파병 문제도 참관단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 파병을 기회로 혹시 한반도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겨나고 있다"며 "(정부) 행동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