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밀어붙이는 野 … 법사위 소위 의결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회 위원 3명 전원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 5명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5일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특검법'이 소위에서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특검법'은 민주당의 세 번째 특검법안이다.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 보다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은 더는 회피하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확고한 민심을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정의 실현의 물결에 국민의힘도 동참하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압박했다.

'김건희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직접 발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수사 대상 등을 조정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법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법안으로 상정되고 또 논의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표적 수사의 전형"이라며 "합의 처리라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과 관련된 내용 전체에 대해서 위헌성 등을 이유로 모두 반대를 했고 계속 논의하자는 의견 또한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을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오는 8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