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단 파견 두고 전쟁 준비하냐는 민주 … 국힘 "노무현 정부도 파병 갔다 와"

국민의힘이 러-우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동태를 파악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참관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참관단 파견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자 노무현 정부 당시 자이툰 부대를 국회 동의 없이 이라크에 파병한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1일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 러시아 파병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한 의원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동의하지 않은 파병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본인도 소령 때 아프가니스탄에 다녀오고 중령 때 이라크를 갔다 왔다. 완전히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했다.

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형태에 국민은 '노동당 2중대'라고 의심하고 있다"며 "(북한군 파병 등)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국회의 동의를 피해 파병하려는 꼼수"라며 "헌법 60조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게 대응하고자 정부 차원에서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등 강경한 대책을 내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해외파병업무훈령'을 근거로 개인 단위의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에 파병한 이력을 언급하며 변화한 무기 체계를 체감하기 위해 참관단 파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야당에서 참관단 파견을 두고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내로남불이자 자가당착"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도 국방부 출입 기자를 했을 당시, 이라크 전쟁에 자이툰 부대가 가기 전에 참관단과 비슷한 사전조사단을 보냈는데, 그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 북한 군의 전력, 전술, 무기 체계의 효용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드론이나 전자전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피부로 느껴볼 필요가 있다. 가급적 참관단이 큰 규모로 가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