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논란' 정치권 뒤흔들자 … 여론조사 정상화에 칼 빼든 與 싱크탱크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논란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여의도연구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론조사,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사에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여론조사가 정치 브로커와 야심가들의 놀이터나 영업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여론조사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한다. 선거와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부정은 망하는 길이라는 격언도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어느 순간부터 국민이 '민심을 왜곡하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며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운동을 당연한 기법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잘못된 것이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마주치고 있는 현안은 어렵지만, 여론조사의 문제를 바로잡고 민심 반영이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명 씨 논란이 터지면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국민적인 확신 단계로 번진 것 같다"고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리터러시'를 강조하기도 했다. '처벌 만능주의'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유권자들 스스로 결과를 해석하거나 조사 자체에 대한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신창운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소장은 "서베이(여론조사) 리터러시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며 "사후 규제를 강력히 하기보다는 사전에 퀄리티를 높일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세 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나머지 하나의 기관이 다르다면 세 개 기관에서 한 것이 맞을까. 꼭 그렇다는 보장이 없다"며 "절차가 얼마나 정당하고 과학적이냐에 따라 신빙성이 부여된다면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는 사용자의 능력을 키워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하동균 케이스탯리서치 전무도 "여론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론조사 결과가 왜 다른 지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모르는 분이 많다"며 "여론조사 똑바로 읽기, 여론조사 제대로 활용하기 이런 자리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류정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심의팀장은 박 의원이 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을 언급하며 여심위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방지법에는 여론조사 기관 등록 취소 사유를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어긴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류 팀장은 "이 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조사 기관 관계자 뿐만 아니라 여심위가 범죄 경력을 원활하게 조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