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AI 등 對中 투자 막는다 … '첨단기술' 경쟁 격화

글로벌 첨단 기술산업의 패권을 거머쥐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반도체, AI 등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전방위 압박을 가해온 미국이 이번에는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돈줄도 막고 나섰다. 내년부터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한 것이다.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 국가의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내년 1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규칙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14105호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AI 등 첨단기술과 관련,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 관련 조치를 취해왔다.

이번에 발표한 최종규칙은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이른바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지정했다. 미국인은 이들 '우려 국가'와 관련된 특정 분야의 거래에 있어 향후 제한을 받는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제한 대상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AI 관련 기술 및 상품이다. 미국인은 우려 국가 측 인사와 이들 기술 및 상품이 관련된 거래를 할 때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거래가 금지된다.

분야별로 반도체의 경우 특정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및 특정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 설계 또는 제조 등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이들 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 개발·생산, 양자컴퓨터 생산을 위한 핵심부품 생산 등과 관련된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양자 네트워크 및 양자소통 체계 개발·생산 등 관련 거래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AI 분야의 경우 특정한 용도를 위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고안된 모든 AI 시스템 개발 관련 거래, 연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AI 시스템 개발 등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이번 최종규칙을 위반할 경우 위반 주체에게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민·형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810만원) 또는 거래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투자회사가 중국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 지분을 인수하거나 양자컴퓨팅 연구시설 개발을 위해 중국 토지를 매입할 경우 이번 최종규칙 적용대상이 된다.

첨단장비가 아닌 레거시 반도체를 제조하는 중국업체의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재무부에 통지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국가안보에 위협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폴 로젠 미국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자본 흐름에 수반되는 경영지원, 투자 및 인재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같은 무형의 혜택을 포함한 미국의 투자가 우려 국가의 군사, 정보 및 사이버 역량 개발을 돕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기술이 이 규칙에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백악관은 관련 성명에서 "국가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투자개방정책은 우리 경제의 활력에 이바지한다"면서도 "우려 국가들의 경우 특정한 분야에서 미국의 해외투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 다시 말해 중국이 그들 군사 현대화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발전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의의를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 AI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에 미국이 17%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91%는 벤처캐피털 단계였다는 대학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재무부는 "최종규칙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도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규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