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수사연속성 위해 검사 연임 필수" 강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 해병 순직 사건을 두고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계속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임기 종료를 앞둔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이 반드시 재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종합감사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면서도 "채 해병 사건의 ▲수사 연속성 유지 ▲조직 안정 ▲신규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4명의 연임이 절실한 사정은 맞다"고 말했다.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 수사3부 송영선·최문선 검사 등 4명은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된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기 만료를 앞둔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을 추천했지만, 아직 임명 권한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들은 오는 27일 전까지 윤 대통령의 재가를 얻지 못하면 28일부터 업무에서 자동으로 배제된다.

 

오 처장은 "채 해병 사건은 수사 연속성 유지가 매우 긴요한 문제"라며 "대통령께서 연임 재가를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와 차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채 해병 순직에 대한 외압 의혹 사건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 부장검사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차 부장검사는 정의감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며 "중요한 수사들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네 사람의 연임이 불발되면 공수처 검사는 몇 명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11명 내지 13명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임기 종료를 앞둔 이들 검사 4명이 공수처 업무에서 배제되면 채 해병 수사팀에는 평검사 1명만이 남게 되는 등 사실상 와해 수순을 밟게 된다.

장 의원은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하고 공권력을 활용해 사적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채 해병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을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수사를 못 하게 막고 있다"며 "8월 13일에 보낸 연임은 아직 재가를 안 하면서 지난달 30일 제출된 윤상혁 검사 사표는 5일 만에 재가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수사 인력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지난 14일 공수처 국감에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며 "연장을 요청하는 부장들을 교체해서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의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이다. 이 중 평검사 1명은 연임 없이 임기를 마칠 예정이며,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이들이 모두 떠나고 이 부장검사 등의 연임도 무산될 경우, 공수처 검사 인력은 11명으로 줄어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