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4일 감사원장·사무총장 고발 의결'野 의원 충돌' 최 총장 "제가 뭘 모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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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8.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모욕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 총장이 어제 국감이 끝난 후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모독성 발언을 했다"며 "그 무례함에 대해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모욕죄는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 시 폭행·협박, 그 밖의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최 총장은 전날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종료 직후 야당 의원들과 충돌한 바 있다.앞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관저 의혹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미제출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 총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했다.이 과정에서 최 총장은 정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거부됐고 회의 종료 후 인사를 하러 온 박 민주당 의원에게 이를 항의하다가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정 위원장은 이날 종합국감에서 고발 의사를 밝힌 후 최 총장을 향해 "계속 그렇게 하시라. 계속 고발할 거니까"라고 말했다. 이에 최 총장은 "제가 뭘 모독했는지 말씀해 달라"고 받아쳤다.최 총장과 충돌했던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전날 상황을 설명했다.박 의원은 "어제 국감이 끝나고 감사원장께 가서 '수고했다'고 악수하는데 옆에 최 총장이 '유감이다. 왜 저한테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라면서 인상을 고약하게 쓰면서 얘기했다"고 회상했다.이어 "제가 위원장인가. 발언권을 주는 사람인가"라며 "제가 5선 국회의원이고 정부에서도 최 총장보다 훨씬 많은 기간동안 고위직에서 봉사했다. 공직으로도 선배인데 어떻게 저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