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검찰, 김건희 '도이치 사건' 영장청구 안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서울 중앙지검 등 검찰을 대상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안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형식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고 답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지검장에게 "2020, 2021년에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한 영장 말고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어떤 영장을 냈었는지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 의원은 "어제(17일)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무혐의 처분 발표를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번 발부했는데 그것이 다 법원에서 기각당했다고 말했다"면서 자료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라 2020, 2021년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는데 (사건에서) 권모씨라는 분과 지금 이 사건의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영장에) 2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코바나컨텐츠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영장을 청구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며 "(제출할 자료가 없으면) 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것으로 '그런 자료는 저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서를 하나 끊어달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자료를 요청했다. 주 의원은 "당시 김 여사 관련 증언·증거가 부족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피의자로 특정하지 못했고 소환조차 못 했었다"며 "당시 코바나컨텐츠 영장뿐 아니라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영장청구·계좌추적을 많이 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김 여사를 특정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특정이 안 돼 있는 모든 영장에 대해 기각·발부 등 전체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영장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육하원칙에 따른 영장 청구·결과 등에 대한 정리를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 브리핑에서 강제 수사와 관련해 "김 여사의 주거지·사무실·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했다. 

이에 MBC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아니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