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공방'野 주도로 증인 명태균·김영선 동행명령장 발부與 "민주당 입맛대로 … 그림 보여주기 위한 쇼"
  • ▲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관련 거수투표를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관련 거수투표를 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핵심 관련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10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정조준한 야당의 집중 공세가 펼쳐졌다.

    특히 사안의 핵심 증인인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이 수사 과정을 사유로 국감에 불출석한 데 대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상식·박정현·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일제히 요구하며 진상 규명을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대선 당시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출석일을 종합감사 일로 변경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감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만을 제기하며 정책과 민생 국감이 아닌 정쟁 국감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무작정 발부한다고 해도 주소지가 경남 창원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강제로 잡아 올 수도 없고 단지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는 어이없는 제도"라며 "모든 요소마다 김 여사로 가버리면 정말 정쟁형 국감밖에 되지 않는다"고 자중할 것을 요구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은 "오늘 불출석한 증인 5명 중 2명에게만 동행명령을 발부하는 것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동행명령장 발부"라며 "이재명 대표의 하명인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주장에 대해 "그림을 만들기 위한 쇼"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재석 의원 21인 중 찬성 14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선택적 동행명령'을 문제 삼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

    야당은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도 윤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 씨에 대해 선관위의 직접 조사 가능성을 질의하며 "명 씨의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대선 때 (명 씨에게) 줘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갚지 않고 그 대가로 공천을 해줬다. 참 국민이 듣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명 씨가 최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이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듯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명천지에 협박받았다"며 "전 국민이 듣기에 민망스러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기관의 직접 조사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저희가 가진 조사권은 사전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이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사안이다.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중지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이어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나"라고 질의하자 김 사무총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공천 개입과 관련해 조사를 안 하신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나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기보다는 욕심 많은 정치인이 꾼 비슷한 사람과 합작해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님과 여사를 판 사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