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와의 대면회의서 실질적 협력 약속"한국 경찰, 방통위와도 전향적으로 협의""마약·성범죄영상 콘텐츠 삭제 적극 협력"
-
텔레그램이 앞으로 딥페이크 등 기술을 악용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에 밝혔다.
- ▲ 방송통신심위워원회 현판. ⓒ정상윤 기자
30일 방통심의위는 "지난 27일 오후 텔레그램 측과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 측이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텔레그램 측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불법성 판단 등 내용심의에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통심의위가 요청할 시 이를 적극 수용해 자사 플랫폼 내 불법정보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또한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와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한 뒤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통심의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의 회의에서 한국의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번 요청했다.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이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방통심의위는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의 불법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삭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텔레그램과의 협력채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