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업 공익직불제 확대 … 농업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

당정이 농가 소득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공익직불제 확대를 통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늘리고 주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시 경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농업 경영 위험을 관리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 수준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공익직불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 활동을 보상하는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비진흥지역 논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 효과 제고를 위해 상향 조정했다"며 "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환경·생태 보전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하는 한편,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의 지원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농업인이 선택 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점검, 성과관리 방식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간 재해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해 왔으나 농업수입안정보험 도입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함에 따라 기준 수입 대비 당해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품목별로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정부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당정은 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에 1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돼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 신고 등 수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득 안정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방안, 재해와 가격변동에 대응하는 정책보험체계개편방안,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관리 방안이 쌓여 농업인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