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 앞두고 … 與 "정의 실현 촉구"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선거 소송은 접수된 지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이 대표는 국회 방탄복을 착용하는 지연 술책으로 2년 넘게 재판을 끌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미 국회의 구속결의안 통과 이후 구속적부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유죄가 소명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망가뜨리는 위증교사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함 위원장은 또 "급기야 '이 대표의 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고가 나오면 국민적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등 민주당 최고위원 발언이 이어졌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에 대한 겁박이자 이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함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과 열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오는 30일 위증교사 결심 재판까지 이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1차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각종 선동이 민주공화국 파괴 책동임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선거법 위반 재판은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매우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선거법 재판에서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길 촉구한다"며 "최근 허위 사실 유포는 법원이 형량을 중하게 내리고 있다. 선거법 재판에 있어 양형의 부당함 없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정상화되는 첫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