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꼭 필요한 곳에 한정""보이스피싱, 다단계·전세사기, 디지털성범죄, 허위콘텐츠 대응""검찰 중립성·독립성 지키는 울타리 될 것"
-
-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3 ⓒ이종현 기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이 19일 취임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그는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하자"고도 당부했다.심 총장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며 민생 범죄 수사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그는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다단계·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한다"며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야 하고, '사이버레커'의 악성, 허위 콘텐츠가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 못지않게,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심 총장은 "검찰 본연의 가치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는 것에 있다"며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이라고도 말했다.그는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배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하자"고 했다.심 총장은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아울러 "힘을 합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자"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하며 취임사를 마쳤다.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지난 16일 추석 연휴 중에도 대검찰청에 출근해 주요 참모들과 함께 연휴 근무 상황 등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