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한동훈 이어 출마 비판한 野 인사들도 고소 검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자신에게 서울시교육감 불출마를 권유한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2012년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던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여야가 공히 비판하는 상황이다.

곽 전 교육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와 '자신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교육감 선거에) 정당 개입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응도 검토한다"면서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이나 관여는 지방교육자치법상 금지된 행위이고 불법행위다. 어느 당의 고위당직자이건 상관없이 같은 행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진 의장과 김 최고위원은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두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진 의장은 지난 1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곽 전 교육감이 여야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다. 그는 "두 분의 어법은 완곡어법이고 비방 목적을 느끼지 못했다. 저를 노골적으로 악마화하는 한 대표와 달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이라며 한 대표를 즉각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했다.

그는 "한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선가도를 질주하고자 하는 한 대표의 앞날에 치명적인 사법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의 과거지사 때문이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진보 진영 경쟁자였던 박명기 후보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품 제공 약속을 한 지 1년 뒤 곽 전 교육감은 박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5억 원도 반납해야 하는데, 아직도 30억 원가량 미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보전 비용 미납으로 자신이 교육감 적임자가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