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만 문제가 아니었다 … "카카오톡·라인서도 위법 행위 만연"

최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 및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받는 가운데, 국내 메신저 서비스에서도 위법 행위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된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출장', '만날 분', '환전' 등을 검색하면 성매매와 환전방 등이 나온다"며 "개설 조건이나 경고 메시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불법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는 요즘, 호기심으로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의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네이버 '라인'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불법 마사지와 성 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이 카카오톡과 라인을 통해 직접 조사에 나선 결과, 실제로 마약·프로포폴 등 직접적인 불법 키워드 검색 시에는 이용자 계정이 신속히 차단되지만, 범죄자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자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에서 만연한 상황이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든 채팅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플랫폼 범죄는 이미 우리 사회에 여러 번 큰 충격을 줬다. 각종 규제와 제재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용자 보호에는 미흡점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법 개정에 더해 기업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