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안성 찾은 한동훈 … "농업지역 농지 규제 개선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농업지역의 농지 규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마련해 농산물 물가 안정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도 안성 농협농식품물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한 대표는 대표직에 선출된 후 안성에서 첫 현장 최고위를 가지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한 대표는 "과거 상황과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 아직도 농지 규제 법제는 양과 질이 사실상 그대로"라며 "농업진흥 지역 등 농지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농업지역의 농지 규제를 재검토함으로써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온라인도매거래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기후 대응을 위한 품종 개발, 재배 기술, 농산물 보험 확대 등 장기적으로 할 일을 하며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농업과 농어촌의 안정이 대한민국의 안정이고 시작"이라며 "지난해 농가 수가 99만9000명으로 100만 가구라는 심리적 선이 무너졌다. 산업 변화와 기후 위기로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한 대표는 농산물 물가 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제도 마련과 유통시스템 개선 등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당 차원에서 상습임금체불방지법을 발의,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한 대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의 정산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티메프 사태' 이후 기업은 회생 절차에 들어갔지만, 티몬과 위메프에 근무한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을 겪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힘, 대한민국은 일하고 돈 못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정치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점검하고 해소하겠다"며 "티몬과 위메프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주홍 글씨가 찍혀 어디 얘기하지도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 문제는 정부가 나서 해소해야 한다"며 "우리 당에 노동 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상습임금체불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환노위에 상정됐고 민주당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신속히 처리되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농협안성물류센터로 자리를 옮겨 사과·배·배추 적치장, 학교 급식 전용 생산라인, 과일 포장 코너, 추석 과일 선물센터 등을 점검했다.

한 대표는 직원들과 시설물을 둘러본 뒤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충해나 보험 정책을 손보는 것도 근원적인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정부·여당이 더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