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 "김건희·해병순직특검법 12일 상정 안해" … 野 "개인 판단으로 법 무력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해병순직특검법·지역화폐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국회의장의 '개인 판단'으로 법사위 통과법이 무력화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우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안 등 본회의 부의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하도록 양당이 협의해달라"고 했다. 추석 연휴 전에 정치 현안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던 민주당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우 의장은 지금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의정 갈등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비롯한 3건의 쟁점 법안이 본회의 부의됐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자는 게 야당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금은 여야의정협의체에 집중해야 한다. 협의체가 한 걸음 더 내디뎌 문을 열어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국민이 처한 비상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장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연휴 전 법안 통과를 위해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특검법·해병순직특검법·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우 의장의 결정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적 하자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안건조정위까지 마쳤다"며 "안조위까지 시급하게 마친 법안을 의장이 상정하지 않겠다는 건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매우 당황스럽고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며 "의장님도 의장이기 전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다. 법사위까지 마친 법안을 의장 개인 판단에 따라 올리고 안 올리고 하는 것을 결재받는 건 지나친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당적'을 갖지 않는 국회의장을 향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 위원장은 "오늘 의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법안을) 올리지 않는다면 국민의 판단이 좋지 않을 것으로 염려된다"고도 말했다.

우 의장이 법안 상정을 오는 19일로 연기하자고 한 것을 두고는 "19일로 미룰 것을 왜 오늘 내일은 안 되냐고 되묻고 싶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의장 개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 열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길 바란다"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법사위도 의장께 협조하기 어렵다"고 엄포를 놓았다.